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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소장기관
콘텐츠도서관
자료유형
단행본
자료명
소년을 위한 재판
부서명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저자
심재광
원저자명
심재광
발행사항
공명 / 2019
형태사항
Page : 343 p. ; Size : 21 cm; 
분류기호
364.721
ISBN
9788997870356
언어
kor
주제어
소년법 법률 청소년보호법 소년심판 법조인
주기사항
19년 9월 등록자료

소장정보

소장처 청구기호 자료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본원콘텐츠도서관 
 364.721 ㅅ984ㅅ 대출가능

관련정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프롤로그 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 편의점 절도 | 화장품 절도 | 오토바이 절도 |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 그 외의 절도 사례 |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 집단폭행, 왕따 | 공갈, 강요 | 교사에 대한 폭행 |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 성 관련 강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 공연음란 |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 오토바이 |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 학교장 통고 |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 교육 | 청소년참여법정 |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 |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 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